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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7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1년 남짓 논의 끝에 두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두 가지 안입니다.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에 대해서 어떤 안을 내놓고 실제로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발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4% 포인트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50%까지 상향하는 첫 번째 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7년 늦추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
보험료율 인상폭을 15%로 더 크게 하되 소득 대체율을 40% 선에서 유지하는 두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을 16년 정도 미루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55년이면 바닥날 것으로 보이는 연기금 상황을 고려해 두 가지 선택지 모두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차이는 받는 돈, 즉 소득 대체율인데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할지 아니면 재정 안정성에 초점을 맞출지가 핵심 쟁점인 셈입니다.
실제로 더 내야 할 금액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0%로 그냥 유지하게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이 16년 정도 연장이 됩니다. 소득 대체율을 50%를 인상할 경우에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됩니다. 내는 돈을 최소 13%로 올렸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월평균 보험료는 지금보다 9만 400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떤 방안을 택하든 시점의 문제일 뿐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맹탕이란 비판을 받았던 정부안보다는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여당 소속 연금특위 위원장은 정부 역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전에 숫자를 논하는 모수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국민연금을 얼마나 더 내고 받을지 고민하기 전에 기초연금과의 연계 등 연금체계 구조 전반을 촘촘히 짜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야당은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연금 개혁 논의는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끌어갈 문제라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5월까지 최종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 같은 민감한 문제를 매듭 지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국민연금 제5차 종합운영계획은 향후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향후 이 계획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지혜롭고 폭넓은 의견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그야말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의견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 아래 링크에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